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세계무역기구]] 관련 ==== 2019년 9월 11일, 한국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WTO]] 제소를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2936613?sid=101|#]]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결정적인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다. WTO 판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는데다가 현재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미국이 WTO의 무력화를 진행 중인 상태라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건으로 일본 또한 미국처럼 WTO에 적대적인 입장을 대놓고 표명하고 있기에 거리낄 것이 별로 없다.[* 이미 일본은 WTO체제를 TPP체제로 대체하려 시도한 전적이 있으며 미국의 불참으로 무산된 후에도 기어코 그 틀만큼은 출발시킨 상태다.] 설령 일본에 불리한 판정이 나와도 미국처럼 WTO 판결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2019년 11월 22일, 정부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이 낸 WTO 제소 절차[* 제소의 첫 과정인 양 당사국간의 협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정지하기로 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AMP/201911221735370132?did=GS#aoh=15746309628348&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_tf=%EC%B6%9C%EC%B2%98%3A%20%251%24s|#]][* 다만 이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제소를 '완전 중단' 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대화 기간 중에 한해 '일시 중단'이라고 말하는 등 양국의 말이 상당히 다르다.] 한편 2019년 12월 11일 WTO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 상소기구는 3명의 위원이 함께 사안 1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미국의 비토로 신규 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되면서 제소카드에도 힘이 빠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268101|#]] 한국이 1심격인 패널에서 승소하더라도 일본은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최종심을 해야 할 상소기구가 개점휴업 상태라면 해당 사안은 영영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런 와중에도 한국은 확실한 견제를 위해 [[유명희]]를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시켜 결선까지 보냈다. 그러나 WTO 사무총장 선거는 미국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되었고,[* 결국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뀐 후에야 사무총장 선출이 이루어진다.] 유명희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무총장 당선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2020년 6월, 한국은 일본과의 정상적인 대화가 더는 어렵다고 밝히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55747.html|#]] 일본은 반발했으나 7월 29일에 국제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되었다. 한국이 패널 설치를 추진한 것은 일본의 당초 명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본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개시할 당시 '한일 간 정책 대화가 없었다', '신뢰가 안 됐다', '캐치올 제도[* 재래식 무기 포괄 수출허가 통제]가 미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개정해서 캐치올 제도 개정을 완료했고, 조직에 대한 부분도 무역안보법을 만들어 인력을 보강했다. 이처럼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수출규제가 풀리지 않자 WTO 절차를 재개한 것.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6_0002215771&cID=10401&pID=10400|#]] 다만 패널 설치만 결정되었을 뿐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양국 간 입장차가 있어 패널 구성 절차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후 2023년 3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하자 한국도 WTO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5697?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